- 한의학과 한의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가
- 의료 정책 및 제도|강석하|2017.05.07|
- 한의사들은 자기들은 의사들을 존중하니까 의사들도 자기들을 존중해달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의학과 한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해야지, 왜 의사들은 한의사들을 비판하느냐,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따지기도 한다.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의사들도 더러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일 동료 의사가 손목에 맥박을 짚고서 환자의 갖가지 병을 진단하고, 열이나 독이나 폐 같은 용어를 과학이나 현대의학과 전혀 동떨어진 오직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환자의 상태를 설…
의학
한의학
과학
- 한의약분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의료 정책 및 제도|강석하|2017.01.04|
-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환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린 처방대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정책 소개를 보면 “의약품 오남용 예방”, “약사는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라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이에 더해서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데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막고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약을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해야 하는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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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한의약분업
- 환자의 권리보다 앞서는 한의사의 권리
- 의료 정책 및 제도|
과의연|2016.10.03|
- 한의원에서 받은 한약을 복용하고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효과가 전혀 없어 한약의 성분을 알고 싶을 때 환자는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을까?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한의사는 빠져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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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
법규
- 한약 규제 헌법소원 관련 정부 측 의견서와 그에 대한 반박
-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05.27|
- 며칠 전에 헌법소원 관련 정부 측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헌법소원 심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과, ‘한약에 대한 규제는 현 제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 규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최근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탄탄한 근거를 갖추고 자세히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 의견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반박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소원 정부 측 의견서에서 한약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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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한약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한약 안전성 검증 계기로 삼아야](./data/listimg/s07/3666917601_Ekz75M0O_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_EC8DB8EB84A4EC9DBC.png)
- [성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한약 안전성 검증 계기로 삼아야
-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05.17|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재앙의 발단은 원인 물질들의 안전성이 피부 접촉 시에만 검증이 되어 있었음에도,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폐로 흡입될 수 있는 가습기 첨가제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해서 이미 외국에서는 알려져 있었음에도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가 위험 물질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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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한약
임상시험
![[설문조사 결과] '한약도 효과 및 안전성 검증해야'](./data/listimg/s07/3666917416_GzSsXB94_EC84A4EBACB8ECA1B0EC82AC_0325.jpg)
- [설문조사 결과] '한약도 효과 및 안전성 검증해야'
-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03.25|
-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남역 앞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약 규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경일반적으로 약은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의 전임상시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약 5~10년, 최소 수백 명에서 천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의약품으로 허가됨, 제약회사가 만드는 한약제제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지정된 10종의 옛날 한의학 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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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임상시험
검증
효과
안전성
- 자동차보험료와 한약
- 의료 정책 및 제도|강석하|2016.03.23|
- 남들이 한의원을 가든 뭘 하든 나랑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한의원을 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이고 둘째는 자동차보험으로 여기에도 남들의 한약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3천억이 넘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대 가량이니 평균적으로 가입자 당 보험료 중 1만 5천 원 이상이 한의원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나는 한방진료 안 받겠다"고 해도 한방진료비를 제외시킬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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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한약
자동차보험
![[성명] '신부전증 한약'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data/listimg/s07/3666917416_zcPDq451_EC8BA0EBB680ECA084ECA69DED959CEC95BD_EC8DB8EB84A4EC9DBC.png)
- [성명] '신부전증 한약'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6.02.11|
- 최근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고 신부전증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사와 프랜차이즈 한의원 업체가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독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동되어 사용된 데 있다. 한약재 납품회사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약사와 한의사 모두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환자에게 사용해 벌어진 사고다. 문제의 한약재는 쥐방울덩굴과 식물을 원료로 한 한약재의 중 하나인 ‘관목통’이다. 쥐방울덩굴류의 식물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물질인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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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증
한약
한의사
한의원
아리스톨로킥산
- 현행 한약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5.12.22|
- 저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한약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헌법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알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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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 의료 정책 및 제도|과의연|2015.12.15|
- 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입니다.저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는 한방과 관련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으로 함께해 주실 생후 90일 이내의 신생아와 최근 90일이내에 한약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필요해서 메일을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한약에 대해서는 유효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어 국민을 실험동물이 되도록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유럽에서 아리스톨로킥산을 함유한 한약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신장이 망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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